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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 미래부,‘국민안전’및‘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등을 위한 다수부처 R&D기획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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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17 11:56본문
미래부,‘국민안전’및‘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등을 위한 다수부처 R&D기획 대상 확정
- 국민 실감형 부처공동R&D기획사업 선정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13일(금)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 이석준, 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하여,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등을 심의‧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의 경우,
사회문제해결, 미래대비기술, 중소‧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총 40건(정부부처 22건, 국민 18건)의 수요 중 총 13건을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다.
- ‘사회문제해결’분야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해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을 선정하여 사전기획을 수행하고,
-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 건강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강화’ 등 2건을 선정하여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다부처특위를 통해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 검토 후 ‘공동기획연구’을 거쳐 ‘16년 본격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다부처특위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을 함께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 정책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발굴을 추진하며,
-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 신설하여 다부처특위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최영해 심의관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고 계시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국민 실감형 국가 연구개발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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